1. 외교부는 2017년 경제외교의 초점을 ‘기업해외활동 지원’에 맞추어 ‘3대 목표’하에 ‘10대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전재외공관을 경제외교 전초기지로 적극 가동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세계경제의 저성장 지속, 금융·원자재 시장의 변동성 확대, 보호무역주의 확산 기조 등에 따른 대외경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대외부문이 우리경제의 활력을 선도하는데 기여코자 하는 우리정부의「대외경제정책방향」의 정책 기조에 맞추어 경제외교를 전개해 나가기 위한 외교부 노력의 일환 

2. 외교부가 선정한 2017년 경제외교 3대 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 급변하는 해외 통상환경 변화, 각국 정부의 수입규제 움직임 증가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적극 대응 

② 해외건설 수주 플러스 성장 전환, 중국의 비관세장벽 및 기업규제 대응, 신흥시장 국가와의 경제협정 체결 가속화 등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③ 저탄소 녹색산업, 원전, 물․환경 산업, 북극 등 해외 신성장 동력발굴 

3. 외교부는 상기 3대 목표 하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구체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히 아래 10대 중점추진과제를 선정, 연중 전재외공관과 함께 외교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보호무역주의 대응】 

① 트럼프 美 신행정부와의 호혜적 경제관계 수립 

- 제3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차관급) 개최를 통해 양국 관심사를 반영한 상호 호혜적 협력 분야 모색 
※ 美 민간 전문가, 재계 인사 등 참여 한·미 민관합동포럼 병행 개최 

- 미·멕·캐 3국 경제현안 점검회의(2.10, 워싱턴DC) 개최 
※ 미국내 정책동향 및 NAFTA 재협상에 따른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 점검 

- 고위급 접촉, 美 행정부/의회/재계/학계 등 유관기관 대상 설명회, 세미나 등 활용, 한·미 FTA의 호혜적 성과에 대한 아웃리치 활동 전개 

② 브렉시트 협상 개시에 따른 부정적 영향 최소화 

- 브렉시트 대응 TF를 지속 가동, 관련 동향 점검 및 대응 추진 

③ 외국 정부의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대응 강화 

- 재외공관 수입규제 대응 체제 내실화 
※ ‘17년도 수입규제 예산 70% 증액(`12년 이후 첫 증액) 및 전담 인력 확충 

④ 다자경제협의체를 통해 개방적 대외경제 환경 조성 

- G20, APEC 등 다자경제협의체에서 보호무역주의 대응 논의 우선 순위 추진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⑤ 해외건설 수주 지원 활동 강화 

- 해외인프라 수주 감소세의 반전을 위해 지역경제협력대사 4인(아시아인프라·아시아산업·중남미·아중동)을 임명하여 메가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강화하는 등 가용 외교력 총동원 
⑥ 중국의 비관세장벽 및 기업규제 대응 

- 한-중 경제공동위(차관급), 한-중 경제협력종합점검회의(국장급) 등 양국간 경제협의채널 가동 

- 주중공관의 중국측 동향 모니터링 강화,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한 대응방안 모색 

⑦ 신흥시장 국가와의 경제협정 체결 가속화 

- 우리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을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사회보장협정 등 체결 확대 

【해외 신성장 동력 발굴】 

⑧ 저탄소 녹색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적 토대 마련 

- 파리협정 세부이행조치 마련 등 협상 참여, 기후변화 관련 양자(중국, 싱가포르 등)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 주요 개도국들과「기후변화에 관한 포괄적 협력 협정」체결 추진 

- GGGI의 개도국 프로젝트 이행 활동 확대 지원, GCF의 기후재원 핵심기금化 지원 


⑨ 원전 수출 및 물․환경 산업 육성 외교 

- 신규 원전 수주 활동(체코, 슬로바키아) 지원 및 우리 원전의 우수성 홍보·이해도 제고 조치 강화 

- 민관 합동 환경시장개척단 파견(5개 지역 9개국) 등 물·환경 산업 분야 해외진출 여건 조성 

⑩ 우리기업의 북극 진출 기반 조성 

- 북극 이사회 활동 강화, 북극권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 북극관련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 및 아웃리치 추진 

3. 외교부는 향후 상기 10대 중점추진과제에 대한 실행 실적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면서 관련부처와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가동할 예정이다. 


첨부: 2017년 외교부 경제외교방향 요약.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