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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장관 통화, 한․미동맹 지속 강화 의지 재확인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북미1과
수집일
2017.02.08
작성일
2017.02.09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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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병세 외교장관은 2.7(화) 오전 07:50-08:15간「렉스 틸러슨(Rex Tillerson)」신임 美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한ㆍ미 동맹 강화 및 북한ㆍ북핵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2. 먼저 윤 장관은 지난 1.30(월) 트럼프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간의 통화, 「제임스 매티스」 신임 美 국방장관의 방한 및 본인과의 면담(2.3)에 이어 틸러슨 장관과의 전화 통화 등 약 1주일 내 한ㆍ미 양국간 고위급 소통이 연쇄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미국의 新 행정부가 한ㆍ미 동맹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풍부한 경륜, 국제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가진 틸러슨 장관의 제69대 美 국무장관 취임을 축하하였다. 

3. 양 장관은 지난 60여년간 한ㆍ미 동맹은 한ㆍ미 양국 국민들에게 상호호혜적 이익을 주는 자산으로서, 외교ㆍ안보 분야를 넘어 경제ㆍ글로벌 파트너십 등 양국 관계의 제반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성장하였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미국의 新 행정부 하에서도 한ㆍ미 관계를 북한ㆍ북핵 문제 등 도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동맹으로 더욱 강화시켜 나가자고 하였다. 
o 이와 관련, 윤 장관은 지난주 매티스 국방장관과의 면담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압박 외교(coercive diplomacy)를 수행하는데 있어 외교ㆍ국방 당국의 전방위적 협력과 정책간 시너지 창출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고 소개하고, 新 행정부 下에서도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포함한 한ㆍ미간 다양한 고위급 협의 매커니즘을 계속 활성화 해 나가자고 하였다. 

o 틸러슨 장관은 윤 장관의 언급에 전적인 동의를 표하면서, 한ㆍ미 동맹은 아ㆍ태 지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이라고 하고, 확장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對韓 방위공약은 앞으로도 확고할(steadfast) 것이라고 하였으며, 미국의 新 행정부하에서도 양국간 제반 분야 협력의 동력과 매커니즘을 보다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o 아울러, 양측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오직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이며 다른 국가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인식하에, 계획대로 사드 배치를 추진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4. 윤 장관은 북핵 문제가 미국 新 행정부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외교ㆍ안보 현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러한 현 상황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비추어 양국 정부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美 보이스카우트 구호, “be prepared”처럼)고 하면서 한ㆍ미 외교장관간 상시 협의 체제를 가동하자고 하였다. 

o 또한, 윤 장관은 지난 20년간 한ㆍ미 양국의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 최종 단계에 근접하고 있으며, 한ㆍ미에 대한 핵 선제타격을 운운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가 적실성을 갖는 것으로 본다고 하고, 한ㆍ미 양국이 확고한 북핵불용 원칙 견지下 그간 구축해온 전례없이 강력한 전방위적 대북 제재ㆍ압박 체제를 철저히 가동시켜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 이와 관련,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비롯한 각급에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자고 하였다. 

o 틸러슨 장관은 윤 장관의 북핵 위협 심각성과 도발 전망에 대한 평가 및 한ㆍ미간 긴밀 공조 지속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한ㆍ미 양국이 임박한 위협(immediate threat)인 북핵 문제에 대해 공동의 접근 방안을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고, 조만간 양국 외교장관 회담시 이를 최우선 의제로 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하자고 하였다. 

o 양측은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철저한 안보리 결의 이행을 포함, 중국을 견인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5. 한편, 윤 장관이 최근 한ㆍ일 관계 및 동북아 역내 정세에 대한 설명을 해준 데 대해, 틸러슨 장관은 한국 정부의 한ㆍ일 관계 개선 노력을 지지하며, 이러한 노력이 한ㆍ미ㆍ일 3국 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6. 양국 장관은 북핵 위협 등 역내 정세의 불확실성에 비추어 한ㆍ미 외교장관간 조속한 회담 개최를 통해 한ㆍ미 동맹 관계 강화를 위한 구체적 전략 및 액션 플랜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2월중 보다 심도있는 협의의 기회를 갖자는 데 합의하고, 향후 외교 채널을 통해 구체 일정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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