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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EU-모로코간 농산물 무역협정 폐기 가능성 언급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브뤼셀지부
수집일
2017.02.08
작성일
2017.02.09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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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EU-모로코간 농산물 무역협정 폐기 가능성 언급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모로코간 농산물 무역협정의 西사하라 지역에 대한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EU와 모로코간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모로코 정부는 6일(월요일) 동 협정의 폐기 가능성을 언급


지난 해 12월 유럽사법재판소는 EU-모로코간 농산물 무역협정 자체는 유효한 협정이지만, 동 협정이 모로코가 사실상 통치하고 있는 西사하라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


이에 대하여 모로코 농업부는 성명을 통해 EU가 西사하라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하여 동 협정의 적용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중대한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




지난 1월, 西사하라에서 생산 및 선적되어 프랑스에 수출된 생선 오일에 대하여 동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가 논란이 된 바 있으나, EU 및 모로코 정부 모두 동 사건에 대하여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상태




출처 :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