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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남 제1차관, 제1차 한ㆍ인도네시아 전략대화 개최 결과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동남아과
수집일
2017.02.07
작성일
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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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2.6(월) 자카르타에서 「압두라흐만 모하마드 파히르(Abdurrahman Mohammad Fachir)」인도네시아 외교차관과제1차 한ㆍ인도네시아 전략대화(11:00~13:30)를 개최하고, 양국간 방산협력, 경제협력, 영사ㆍ노동협력, 사회ㆍ문화협력 증진 방안 및 한반도 정세, 동북아 정세, 동남아 정세, 국제무대 협력 등에 관해 심도 깊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금번 전략대화는 2016.5월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국빈방한시 양국 정상이 고위 실무급 외교전략대화 신설에 합의하여 개최된 것으로서, 임 차관은 금번 전략대화를 통해 작년 5월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을 점검하고, 제반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2. 임 차관과 파히르 차관은 2006년 한ㆍ인도네시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래 양국관계가 폭 넓은 분야에서 긴밀하게 발전해오고 있고, 작년 5월 조코위 대통령 국빈방한, 금년 1월 정세균 국회의장의 인도네시아 공식방문 등 양국간 고위인사간 교류를 지속해오고 있는 것을 평가하였다. 

ㅇ 임 차관과 파히르 차관은 양국간 고위급 협의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장관급 공동위와 함께 양국간 차관급 전략대화를 정례 개최하는데 합의하였다. 

3. 임 차관은 잠수함사업, 전투기공동개발사업(KFX/IFX) 등 양국간 방산협력의 순조로운 이행을 평가하고, 방산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인니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4. 임 차관과 파히르 차관은 최근 감소 추세에 있는 양국 교역 확대를 위해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협상의 조속한 타결에 노력하고, 크라카타우-포스코 합작제철소, 자카르타 경전철(LRT) 사업 등 작년 5월 정상회담의 성과사업을 충실히 이행해나가기로 하였다. 

ㅇ 임 차관은 특히 양국간 교역 및 우리 기업의 對인니 투자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인도네시아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 기업이 현지 생산을 위해 수입하는 중간재는 반덤핑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하였다. 

5. 임 차관과 파히르 차관은 외교관ㆍ관용 여권 사증면제 협정의 조속 체결 및 고용허가제 MOU를 조속 갱신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가기로 하였고, 인니 정부의 장학제도(Dharmasiswa RI)와 우리 정부의 정부초청장학생제도(GKS : Global Korea Scholarship)를 통해 양국간 교육ㆍ학술 교류 및 인적자원 교류를 활성화해나가기로 하였다. 

6. 임 차관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대북 압박 노력에 인니 정부가 기여해 오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금년 ASEAN 회의에서도 적극적 협조와 지원을 당부하였고, 파히르 차관은 북한의 핵실험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하면서, 안보리 결의 2321호를 철저히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7. 임 차관과 파히르 차관은 금년도 ASEAN 창설 50주년 및 한-ASEAN 문화교류의 해를 맞아 한-ASEAN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ㅇ 임 차관은 2014년 한-ASEAN 특별정상회의 성과사업인 아세안문화원이 금년 10월 개원 예정이라고 하면서, 동 문화원의 개원 준비 과정에서 인니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8. 임 차관과 파히르 차관은 금년에 출범 4년차를 맞는 MIKTA가 협력의 틀이 정착되어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해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G-20 외교장관회의(2.16-17, 본) 계기 개최 예정인 제9차 MIKTA 외교장관회의 등 MIKTA 틀 내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임 차관은 산림보전 활동을 통해 자연재해 경감에 기여할 수 있는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 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설립협정의 조속 발효를 위해 인니측의 비준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9. 한편, 임 차관은 2.6(월) ‘레 르엉 밍 (Le Luong Minh)’ 아세안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금년 아세안 창설 50주년과 ‘한-아세안 문화교류의 해’를 맞아 한국과 아세안간 정치, 경제,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를 더욱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특히 북한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아세안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하였다.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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