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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J 소장, Brexit 이후 EU-영국간 무역협정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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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7.02.03
- 작성일
-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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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J 소장, Brexit 이후 EU-영국간 무역협정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될 것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 Koen Lenaerts 소장은 Brexit 이후 EU와 영국간에 체결될 무역협정이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을 표명 Lenaerts 소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쟁점이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될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양당사자 가운데 일방에 의해 제소되어 재판소가 동 협정의 내용을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 이러한 Lenaerts 소장의 예측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Brexit의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로 영국 정부가 제시한 유럽사법재판소 관할권 탈피와 모순되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될 전망 출처 : Independent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