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경제정보를 자료구분, 자료출처별로 제공합니다.
WTO, 러시아의 일부 EU 자동차에 대한 반덤핑 관세 위법 판단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WTO 분쟁해결 패널은 27일(금요일) 러시아가 독일 및 이탈리아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는 반덤핑 관세가 위법하다는 내용의 패널 보고서를 발표 러시아는 2013년부터 2.8~3.5톤 트럭과 소형 화물운송용 밴에 대해 23~3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동 패널은 이것이 WTO 규범에 위반된다고 판단 집행위는 이번 패널 보고서에 대하여 러시아의 불공정 및 보호주의적인 반덤핑 조치에 대하여 WTO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을 환영하며, 러시아가 동 패널의 판단을 존중하여 지체 없이 해당 반덤핑 관세를 폐지할 것을 촉구 러시아는 60일 이내에 동 패널의 판단에 대하여 WTO 분쟁해결 항소기구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음 한편, 지난 27일(금요일) 러시아는 러시아산 일부 냉연철강에 대하여 EU가 부과하고 있는 반덤핑 관세가 WTO 규범에 위반된다며 이를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 양측은 60일간 양자간 협의를 통해 동 건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으며, 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분쟁해결 패널이 구성되어 동 건을 심리할 예정 출처 : 폴리티코, 집행위 보도자료, Borderlex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