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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에 따른 향후 인도네시아 영향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관련부서
- 자카르타지부
- 수집일
- 2017.02.01
- 작성일
- 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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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에 따른 향후 인도네시아 영향 □ 미국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탈퇴 경과 ○ 전임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글로벌 교역의 패권을 확립하기 위해 주도해온 TPP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함에 따라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확대 되며 TPP에 밀려 정체되었던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논의에 적극적인 태세 ○ 미국의 탈퇴로 인해 미국의 전통적 경제·정치 동맹들이 이제 재평가·재협상에 노출되었으며 영향력이 아시아지역에서 중국으로 자연스럽게 양도됨에 따라 중국에게 전략적 기회로 보임 ○ 미국 탈퇴선언으로 인한 최대 피해국인 호주와 뉴질랜드는 미국이 빠지더라도 다자 간 무역협정인 TPP를 계속 추진함을 밝혔지만 최대 지분국인 미국 없는 TPP의 동력이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미지수 ○ 현지 주변국은 TPP를 살리기 위해 캐나다와 멕시코,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칠레, 페루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 ○ 호주와 미국 대신 중국의 합류 여부에 대해서는 본래 계획에는 다른 나라의 참여도 가능하도록 허용함 ○ 현재 인도네시아는 TPP 회원국은 아니지만, 호주가 합류를 기대한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국 인도네시아도 TPP보다는 미국과의 양자 무역협정에 중점을 두겠다는 뜻을 밝히며 향후 TPP 발효가 인도네시아에 미칠 중장기적인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여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함 ○ 미국의 TTP 탈퇴가 인도네시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기조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우려되는 점이 있어 향후 상황을 주시해야 함 □ 인도네시아 TPP 가입시 긍정적 영향 ○ 섬유, 신발류, 목재품, 가공식품 업계의 수출 시장 확대로 인해 연간 29억 달러의 수출액이 늘어날 전망이며 수출관세 부담액 최대 13억 달러를 줄일 수 있음 - 멕시코, 칠레, 캐나다, 페루 등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와 직접적인 무역관계가 없었던 시장접근이 용이해짐 - 특히 국내 섬유 시장은 중국 제품이 유입함에 따라 국산품 점유율이 30%에 그쳤으며 TPP 가입을 통해 수출을 늘리게 되면 수출액이 3배 증가함과 더불어 일자리 또한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됨 ○ 수입은 원자재, 내구재를 중심으로 수입가격이 저렴해 질 것으로 보이며 저렴한 수입가로 인해 수입은 연간 38억 달러 늘어나게 됨 □ 인도네시아 TPP 가입 시 부정적 영향 ○ 인도네시아의 현 수입관세는 자동차, 플라스틱 제품 등 공산품을 제외하고 원래 낮은 편이기 때문에 TPP 회원국이 되더라도 즉각적인 수입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 인도네시아와 무역구조가 비슷하며 최근 물류능력을 높이고 있는 베트남 등 주변국에 비해 국내 물류 및 유류 비용이 높고, 생산성에 비해 인권비가 높으므로 경쟁력이 낮게 평가 될 수 있으며 큰 수입 기대하기 어려움 참조 : 한국무역협회 자료, 서울경제, Pa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