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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하원에 EU 탈퇴 통보 법안 제출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브뤼셀지부
수집일
2017.01.28
작성일
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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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하원에 EU 탈퇴 통보 법안 제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영국 대법원이 리스본 조약 50조에 의거한 영국의 EU 탈퇴 통보에 앞서 영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영국 정부는 26일(목요일) EU 탈퇴 통보 법안을 영국 하원에 제출
 
총 137 단어로 구성된 동 법안은 리스본 조약 50조 2항에 따른 EU 탈퇴 통보 권한을 수상에게 부여하는 것을 동 법안의 목적으로 규정
 
야당인 노동당의 Jeremy Corbyn 대표는 Sky News와의 인터뷰에서 동 법안과 관련하여 소속 의원들이 여론의 압박을 받고 있으나 EU와의 미래 관계를 설정하는 중요한 기본 틀을 만드는 안건인 만큼 동 법안에 찬성하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설명
 
출처 :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