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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쌀 수입쿼터제 폐지 결정 □ 필리핀 정부 쌀 수입쿼터제 폐지 상황 ○ 이러한 폐지 상황에 필리핀 농민 측의 입장은 최근 몇 년간 정부는 벼농사를 위한 관개면적 확장을 하지 않아 농민들의 2/3는 벼농사를 1년에 한번밖에 할 수 없으며, 높은 수확량을 보장하는 개량종자를 충분히 홍보하지 않아 생산량 저하에 일조하였기때문에 수입쿼터제 폐지를 강력히 반대함 ○ 농업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7년 6월 말 수입쿼터제 2회 연장을 끝으로 쌀 수입 쿼터제가 종료 예정이며 필리핀 정부는 쿼터제 연장 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림 ○ 다만 쌀 수입쿼터폐지(완전 관세화)를 위해서는 관련법(RA 8178)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 개정안에 값싼 수입쌀의 대규모 유입을 막는 조치가 포함되기를 바라고 있음 ○ 관련법 개정을 통해 조치를 취하더라도 RA 8178 미 개정으로 쌀 수출국들이 과도한 관세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경우, 필리핀은 WTO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존재함으로 적절한 고려가 요구됨 □ 필리핀 농업 현황 ○ 필리핀은 쌀의 삼모작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 쌀 수입국으로 생산기술, 수확 후 관리 및 유통 시설이 부족해 농산물의 생산과 가공·보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현재 필리핀 정부는 2019년까지 쌀 자급자족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으며 현재 농업이 필리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 10%에서 20%로 목표를 두고 있음 ○ 최근 중국과 필리핀은 경제협력 가속화에 따라 중국 등의 시장에 농작물 수출 확대에 따라 필리핀의 농업 생산 성장률이 내년 7~8%로 전망되며 새로운 수출시장이 개방됨 ○ 현재 필리핀 정부는 종자 및 관개 서비스 제공 확대로 농민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으며 이를 통해 헥타르 당 평균 생산량을 현재 약 4t에서 6t으로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함 출처 : Busniness Mirror, 주 필리핀 한국대사관, 아시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