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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연장 제안 부결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브뤼셀지부
수집일
2017.01.28
작성일
2017.01.31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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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연장 제안 부결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중국산 태양광 패널 및 모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연장하겠다는 집행위의 제안이 이사회 표결에서 18개 회원국의 반대로 부결되었으며, 집행위는 이에 대하여 곧 바로 이사회의 항소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전망
 
26일(목요일) 집행위는 1년에 걸친 종료재심 결과 반덤핑 관세가 폐지될 경우 동 제품의 덤핑 재발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EU의 관련 산업의 붕괴가 우려된다며 동 반덤핑 관세의 2년간 연장을 제안하였으나 이사회 무역구제조치위원회가 이를 표결로 부결시킨 것
 
EU의 태양광 업계 역시 반덤핑 관세 연장에 대하여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
 
태양광 관련 제품의 수입자 단체인 SolarPower Europe은 중국산 저가 태양광 제품의 수입을 통해 EU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수 있다며 반덤핑 관세 부과의 연장에 반대
 
이에 반해 EU의 30여개 제조업 단체 연합인 AEGIS Europe은 EU의 태양광 산업 보호를 위해 동 반덤핑 관세의 부과가 연장되어야 한다는 입장
 
특히, EU 회원국 가운데 단지 8개 회원국에서만 태양광 산업이 발달해 있고 이번 이사회 표결에서 반대표를 행사는 회원국의 태양광 산업은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단지 중국의 심기를 고려한 것이라고 비난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동 제안이 승인되기를 희망한다고 설명
 
출처 :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