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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Brexit 협상 대표, 영국의 역외국가와 무역협상 시도 막을 수 없어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브뤼셀지부
수집일
2017.01.27
작성일
2017.01.31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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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Brexit 협상 대표, 영국의 역외국가와 무역협상 시도 막을 수 없어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집행위 Brexit 협상 대 표인 Michel Barnier는 오슬로에서 열린 한 이벤트에서 영국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서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언급, 영 국이 EU 탈퇴 이전 무역협상에 나서는 것에 대한 집행위의 입장이 변경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이러한 Barnier 대표의 발언은 오는 27일(금요일) Theresa May 영국 수상과 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영국이 EU를 탈퇴하기 전에 미 국과 무역협상에 나설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것


Barnier 대표는 영국이 EU 회원국으로 남아있는 한 EU 통상정책의 일부를 담당한다고 전제한 후, 다만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 대화에 나서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냐며 사실상 영국이 EU 역외국가와의 무역협상에 나서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답변




영국은 EU 탈퇴 이후 빠른 시일 내에 다양한 국가와 무역협정을 체결하여 기업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호주, 미국 등 주요 국가와의 관련 협 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


집행위는 영국 이 최근 호주와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사전협의를 진행한 것을 지적하며 영국이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등 EU를 완전하게 탈퇴해야만 본격적인 무역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




한편, 영국이 EU 역외 국가와 구체적인 통상조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경우 이는 EU법 위반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영국이 EU와의 탈퇴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 내는데 장애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영국 정부 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the Guardian 紙가 보도




출처 : 폴리티코, the Guardian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