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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Brexit 협상 목표로 EU 회원국 및 단일시장 탈퇴 공식화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7.01.19
- 작성일
-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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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Brexit 협상 목표로 EU 회원국 및 단일시장 탈퇴 공식화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1월 17일(화요일) 영국 Theresa May 수상은 Brexit 협상 목표를 밝히는 연설을 통해 EU 단일시장 회원을 포함한 EU 회원국의 지위에서 완전하게 탈퇴(hard Brexit) 하겠다는 방침을 설명 이번 연설을 통해 밝힌 영국 정부의 핵심 협상 목표는 ①이민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 확보 및 유럽사법재판소 관할 탈피, ②EU 단일시장에서의 완전한 탈퇴, ③탈퇴 이후 신규 무역협정 체결 시까지 과도기적인 체제 추구 등 특히 EU 단일시장 접근 여부와 관련하여 May 수상은 어떠한 형태(부분적 회원자격 유지, EFTA 또는 스위스 모델 등)로든 EU 시장에 잔류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 다만, 향후 EU와 야심차고 포괄적인 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EU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이것이 영국과 EU 모두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설명 또한 향후 EU와 자동차, 금융서비스 등 주요 산업분야에 있어서 EU 단일시장 요소를 가미한 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양측이 현재와 유사한 시장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 May 수상은 중국, 인도, 호주 및 뉴질랜드 등이 영국과의 양자간 무역협정 체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과 트럼프 당선인 역시 영국과의 무역협정 체결에 적극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영국이 EU 역외 국가와 자유로이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EU의 공동통상정책(Common Commercial Policy)과 EU 관세동맹(Common External Tariff)에서도 탈퇴할 것임을 천명 May 수상은 관세동맹에서 탈퇴한 후 EU와 신규 관세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는 점과 관세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 한편, 독일 Frank-Walter Steinmeier 외무장관은 May 수상의 협상 목표 발표에 대하여 마침내 Brexit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일부 제거되었다는 점과 May 수상이 EU와 건설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를 추구하겠다는 점에 대하여 환영한다고 논평 그러나 스코틀랜드의 Nicola Sturgeon 행정수반은 May 수상의 연설에 대하여 영국 정부가 스코틀랜드의 EU 단일시장 회원자격을 포기하게 할 수 없다며, May 수상이 제시한 협상 목표가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언급 출처 : EU Trade Insights, 폴리티코, EUobser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