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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및 USTR, TTIP 협상 관련 공동보고서 발표 - 양측 정치적 의지 촉구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브뤼셀지부
수집일
2017.01.19
작성일
2017.01.20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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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및 USTR, TTIP 협상 관련 공동보고서 발표 - 양측 정치적 의지 촉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집행위와 미국 무역대표부는 EU-미국간 TTIP 협상의 주요 성과를 기술한 공동보고서(US-EU Joint Report on TTIP Progress to Date)를 발표, 현재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치적인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협상에 임할 경우 포괄적이고 균형 있는 협정의 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


동 공동보고서는 2016년 말 이미 작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목적은 TTIP 협상 현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추후 조속하게 협상이 재개되어 현재까지의 협상 성과를 바탕으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동 보고서는 그간의 협상 성과로 시장개방, 노동 및 환경 규정, 세관 효율화, 중소기업 챕터, 규제협력 일반원칙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으나, 서비스 시장개방, 공공조달, 투자보호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음




미국 트럼프 당선인은 공식적으로 TTIP 협상에 대하여 언급한 바는 없으나, 영국과의 양자간 무역협정을 우선시하고 EU에 대한 적대적인 입장을 취함에 따라 미국이 조만간 TTIP 협상을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


또한, EU측의 경우 올 해 독일 및 프랑스 등 주요 EU 회원국의 선거 일정을 감안할 때 TTIP 협상이 EU의 2017년 양자간 우선 통상현안 리스트에 오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설득력을 얻고 있음




출처 : EU Trade Ins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