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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염업체제개혁방안> 정식 시행 ○지난 2016년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염업체제 개혁 방안>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됨. 이로써 2,600년 넘게 유지해오던 중국의 ‘소금 전매제도’ 가 사실상 폐지되었음 ○ 중국 정부가 ‘소금 전매제도’를 폐지한 배경에는 소금으로 인한 재정 수입이 더 이상 정부의 주요 세원이 아니라는 현실적 문제가 작용한 것으로 보임 - 과거에는 소금이 국가 재정수입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지만 최근 소금세가 국가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4%(2006년 기준)로 크게 감소함 ○ 이는 또한 소금 산업의 비효율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공급측 개혁의 일환이기도 함 - 중국 정부는 동 개혁을 통해 식염업계의 경영구조를 개선하고 과잉생산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함 - 또 정부의 독점 판매로 인해 관련 업계의 적극성이 떨어져 경쟁력이 약해지고 도·소매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했음 □ 생산기업 및 도매업체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 가능 ○ 그동안 중국에서는 각 성급 식염(食鹽) 국영 도매업체가 소금 판매를 독점해 왔지만, 동 <개혁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소금 생산 기업도 소금을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되었고 도매업체 또한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경영을 할 수 있게 되었음 ○ 즉 모든 소금의 생산량과 출고가를 비롯한 도매 및 소매가격이 자율화 되고 식염(食鹽)생산 기업의 유통·판매 영역 진출도 허용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함 ○ 이는 소금 가격결정을 시장에 맡겨 소금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임 □ 소금시장에 대한 ‘정부 역할’ 여전히 중요 ○동 <개혁방안>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새로운 소금 생산기업의 허가를 내주지 않고 기존의 소금 생산기업과 도매 기업의 합병 등을 권장하고 있음 - 최근 중국염업총공사(中國鹽業總公司)와 천진시장루염업총공사(天津市長蘆鹽業總公司), 허베이성염업전문경영집단(河北省鹽業專營集團)의 염업 기업 합병 사례가 있음 ○또한 민간 자본의 소금 생산 영역의 진출을 허용하면서도 기존의 생산기업과의 협력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명시하였음 ○중국 정부는 2017년 상반기까지 성급 염업 관리감독체제를 편성하고 2017년 말까지 염업 주관기구 및 식염 안전관리감독기구의 행정부문을 관련 기업과 분리시킬 계획임 □ 소금시장에 긍정적 영향 예상 ○ 그동안 중국은 정부에서 소금을 전매해왔기 때문에 시장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브랜드 마케팅도 취약함은 물론, 소금 종류와 브랜드 가짓수도 적은 편이었음 ○ 그러나 정책적으로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업계 내부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고 시장이 보다 세분화 되어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등 관련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한편 보통 소금은 각 업계의 가격경쟁으로 가격이 인하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중·고급 소금은 중국인들의 건강 의식 수준 향상 및 제품의 희소성으로 인해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음. 끝. 작성/문의 : 한국무역협회 성도지부 (86-28-8692-8037). (http://cd.kita.net) 국제, 국내지부, 태그달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