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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mstrom 집행위원, 일본 철도 ‘운영안전규정’ 조만간 폐지될 것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브뤼셀지부
수집일
2017.01.13
작성일
2017.01.16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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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mstrom 집행위원, 일본 철도 ‘운영안전규정’ 조만간 폐지될 것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집행위 Cecilia Malmstrom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독일철도협회(German Railway Association)에 보낸 서한에서 유럽 철도산업의 對일본 수출에 최대 걸림돌이 되어온 ‘안전운영 규정(operational safety clause)’이 EU-일본간 FTA 협상을 통해 조만간 EU 기업에 적용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언급


''''안전운영 규정''''은 일본의 철도안전 규정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철도 차량 및 부품을 철도분야 정부조달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철도산업과 관련된 대표적인 일본의 비관세장벽으로 평가되고 있음


일본 정부는 EU와의 협상 과정에서 동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양보했으나 아직 동 규정 적용을 폐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




출처 : EU Trade Insights, 폴리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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