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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 4월 1일까지 신규 투자보호협정 체결해야 투자보호 가능 경고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7.01.13
- 작성일
-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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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 4월 1일까지 신규 투자보호협정 체결해야 투자보호 가능 경고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인도 정부는 오는 4월 1일까지 인도와 새로운 투자보호 협정을 체결하지 못하는 국가의 투자에 대하여 보호할 수 없음을 경고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 인도는 지난해 EU 23개 회원국을 포함하여 세계 각국과 체결한 양자간 투자보호협정을 무효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집행위는 EU 기업의 투자보호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음 인도 정부의 투자보호협정 무효화 조치의 주요 목적은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를 포함하고 있는 전통적인 투자보호협정을 파기하고 투자자의 국가제소권을 삭제한 새로운 투자보호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것 EU 23개 회원국과 인도간의 투자보호협정은 통상권한이 집행위의 전속권한으로 이양되기 이전에 체결된 것으로, 이전의 협정들이 인도 정부의 선언대로 폐기되더라도 23개 회원국에 인도와의 협상권한이 없다는 것이 문제 또한 2013년 이후 양자간 FTA 협상이 중단된 상황에서 EU-인도간 신규 투자보호협정을 오는 4월 1일까지 체결한다는 것은 시간적 측면에서도 매우 어려운 상황 출처 :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