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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이 사적 의료보험으로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자료구분
- 정책
- 출처
- 금융감독원
- 관련부서
- 수집일
- 2022.01.21
- 작성일
- 2022.01.22
-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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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금일(1.19일) 관계부처(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 발족(Kick-off)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저출산,고령화 가속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이 심화*되는 상황 에서 건강보험(공보험)을 보완하는 실손보험(사보험)의 기능이 위축될 경우 국민의 의료격차 확대가 우려됩니다. * 국민 1인당 의료비 증가율 연평균 8.7% (OECD 평균 4.4%의 2배) ㅇ 이에, 실손보험의 역할을 정립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협의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