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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e프라이버시 지침 개정 제안 - 메시지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7.01.12
- 작성일
- 2017.01.13
-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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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e프라이버시 지침 개정 제안 - 메시지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강화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1월 10일(화요일) 집행위는 WhatsApp, Skype 및 웹기반 이메일 서비스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발표 집행위는 e프라이버시 지침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을 통해 전통적인 통신서비스와 주로 미국에 기반을 둔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간의 규제 차별을 없애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는 것 이번 제안은 현행 e프라이버시 지침을 개정하여 ①동 지침의 적용 범위를 온라인 서비스로 확대하고, ②자동으로 생성되는 쿠키에 대한 사용자의 통제권한을 확대하며, ③e프라이버시 보호 법령을 회원국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지침(directive)이 아니라 규정(regulation)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 집행위는 EU 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이 발효하는 2018년 5월까지 동 지침을 개정한다는 계획 집행위 관계자에 따르면 e프라이버시 지침과 GDPR의 중복성에 대하여 e프라이버시 지침은 私人간의 ‘통신’을, GDPR은 개인정보의 ‘처리’를 그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 출처 : EUobserver(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