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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10일 한국 및 일본 등 개인정보 보호 적정성 평가 발표 예정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브뤼셀지부
수집일
2017.01.10
작성일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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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10일 한국 및 일본 등 개인정보 보호 적정성 평가 발표 예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폴리티코의 보도에 따르면, 집행위는 1월 10일(화요일), 데이터 경제, 새로운 인터넷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3국 이전 등에 관한 제안을 발표할 예정


이번에 발표될 내용은 제3국의 개인정보 보호가 EU의 보호와 동등한 수준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이른바 ‘적정성 판단(adequacy decisions)’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




특히, 집행위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발표 내용 가운데 한국,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에 대한 평가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따라서, 이번 발표를 통해 EU-일본간 FTA에 장애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안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출처 :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