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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탈리아 캔토마토 수출기업 2개社에 대한 상계관세 일부 철회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브뤼셀지부
수집일
2017.01.10
작성일
2017.01.12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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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탈리아 캔토마토 수출기업 2개社에 대한 상계관세 일부 철회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호주 정부는 5일(목요일) EU 일반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에 따라 부당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이탈리아 캔토마토 수출기업 2개사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결정을 부분적으로 철회한다고 발표


이러한 호주 정부의 결정은 올 해 시작될 EU와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EU측에서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안을 사전에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




작년 2월 호주 정부는 이탈리아의 Feger社와 La Doria社로부터 수입되는 캔토마토에 대하여 각각 8.4%와 4.5%의 상계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며, 양사의 제품은 현재 호주 캔토마토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음


호주 산업혁신과학부는 지난 해 2월의 결정을 철회하고 새로운 조치로서 La Doria社에 대한 상계관세 0%, Feger社에 대해서는 4.8%를 부과한다고 발표




동 사건에서 양사를 대표하고 있는 법무법인 Van Bael&Bellis의 Fabrizio di Gianni 변호사는 이번 호주 정부의 결정으로 인해 EU 일반농업정책에 따른 보조금의 간접적인 수혜를 입은 기업들이 징벌적인 관세 부과를 당할 위험이 감소했다고 평가




출처 :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