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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 정부, 다국적 기업의 탈세 방지에 지속적 반대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브뤼셀지부
수집일
2017.01.04
작성일
2017.01.05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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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 정부, 다국적 기업의 탈세 방지에 지속적 반대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가디언紙,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및 일부 독일 언론은 Jean-Claude Juncker 집행위원장이 룩셈부르크 수상 재임시절 다국적 기업의 공격적 절세절략을 방지하기 위한 EU 차원의 노력을 방해했다고 보도


동 보도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의 절세 행위 근절을 위한 이사회 차원의 노력이 룩셈부르크를 중심으로 한 일부 회원국의 지속적인 반대로 인해 좌절되어 왔으며, 세제와 관련된 의사결정 절차의 완화에 대해서도 룩셈부르크는 반대한 것으로 알려짐


EU는 회원국간 세제를 이용한 과도한 기업유치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1998년 세제 관련 행동규범 그룹(code of conduct group)을 설치했으며 이번에 공개된 문건 등은 동 그룹 회의 관련 자료 등




이번 보도와 관련하여 룩셈부르크 재무부 대변인은 동 사안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


한편, Juncker 집행위원장은 위원장 취임 직후 룩셈부르크 정부가 다국적 기업의 탈세를 도운 정황이 담긴 문서 등이 유출된 소위 ‘LuxLeaks’ 사건과 관련하여 차별적인 세제 시스템을 만든 적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음




출처 : EUobserver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