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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이사회에 EU-터키 관세동맹 현대화 협상 권한 위임 요청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집행위는 21일(수요일) EU 이사회에 EU-터키 관세동맹을 현대화하기 위한 협상 위임 권한을 요청했다고 발표 1996년 체결된 동 관세동맹은 공산품과 일부 가공 농산품에 한정되어 적용되고 있으나, 양측은 이번 관세동맹 현대화 협상을 통해 서비스, 공공조달 및 농산품 전체에 적용되도록 하겠다는 것 집행위는 동 관세동맹 현대화로 인한 영향평가에서 EU에 약 50억 유로, 터키에 약 120억 유로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산 이사회가 집행위에 대하여 협상 권한을 위임하는데 약 3~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향후 관세동맹 현대화 협상에서 논의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적용 분야 확대 : EU는 기존의 관세동맹 분야에 서비스, 공공조달, 지속가능한 발전 등의 내용을 추가하려 하고 있으며, 특히 투자분쟁 해결 제도의 포함이 필요하다는 입장 노동분야 : EU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내용 가운데 하나로 국제노동기구가 정한 노동기본권이 현대화된 관세동맹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 농업분야 : EU는 모든 농산품이 관세동맹 적용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올리브 오일 등 EU측의 민감 농산품에 대한 회원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협상에 임하겠다는 계획 한편, 터키 정부는 EU 이사회의 무역정책위원회(Trade Policy Committee)에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EU에 요청하고 있으며, EU측은 이런 전례가 없는 요청에 대하여 관세동맹 현대화 협상에서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 EU측은 관세동맹 현대화 협상이 터키와 난민문제, 비자문제 등에 활용 가능한 하나의 카드로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향후 관세동맹 협상의 추이는 EU-터키 사이의 지정학적인 측면과 함께 고려되어 질 전망 출처 : 폴리티코, EUobser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