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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정 비준권한 관련 특별법무관 의견, EU-영국 관계에 영향 미칠 전망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6.12.23
- 작성일
-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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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정 비준권한 관련 특별법무관 의견, EU-영국 관계에 영향 미칠 전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싱가포르 FTA 규정 가운데 일부 내용이 EU의 전속권한이 아니라 38개 회원국 및 자치의회의 비준이 필요하다는 유럽사법재판소 특별법무관의 법률 해석이 발표된 후, 독일, 프랑스 등은 이를 환영하는데 반해 집행위는 특별법무관 의견서를 자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Eleanor Sharpston 특별법무관은 EU-싱가포르 FTA 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분쟁해결 제도, 투자관련 규정, 노동 및 환경 기준 등에 관한 내용 등은 EU의 전속권한이 아니라 회원국의 비준이 필요한 내용이라는 견해를 21일 발표한 바 있음 동 의견이 발표되자 프랑스 경제부 대변인은 동 의견이 회원국 의회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논평하고, 독일 경제부 대변인 역시 특별법무관의 해석이 독일 정부의 관련 법률 해석과 일치하는 내용이라며 환영 이에 대하여 집행위는 동 의견서를 조심스럽게 분석할 것이라고 밝히며 동 의견서가 유럽사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최종적인 결론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 한편, 향후 유럽사법재판소가 특별법무관의 견해와 유사한 내용의 판결을 내릴 경우, 동 판결 내용이 Brexit 이후 EU-영국간 무역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 즉, Brexit 이후 EU-영국간 무역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동유럽 회원국들 가운데 EU-영국간 무역협정의 비준거부를 무기로 영국 거주 자국민의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여 자칫 협정에 대한 최종 비준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출처 :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