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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원단, EU-터키 관세동맹 현대화 협상 권한 요청 여부 결정 예정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6.12.22
- 작성일
- 20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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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원단, EU-터키 관세동맹 현대화 협상 권한 요청 여부 결정 예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 집행위원단은 1995년 체결된 EU-터키간 관세동맹 현대화를 위한 협상 권한 위임을 요청할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할 예정 지난 11월 30일 집행위 Cecilia Malmstrom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기자들에게 EU-터키간 관세동맹 현대화 협상을 위한 영향평가 및 공청회 등 내부적인 절차를 이미 마쳤으며, 이사회와 의회 역시 집행위가 동 협상 권한 위임 요청서를 제출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음 EU측은 쿠테타 세력에 대한 과도한 보복 등 터키 국내 정치상황에 커다란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실제 지난 11월 24일 EU 의회는 집행위와 이사회에 대하여 터키의 EU 가입협상을 잠정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한 바 있음 이에 반해 Malmstrom 집행위원은 터키의 현재 상황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지만 터키가 EU에 매우 중요한 인근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고 또한 터키의 EU 가입협상과 관세동맹의 현대화는 별개의 협상 과정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관세동맹 현대화 협상의 의지를 밝히고 있음 터키는 1995년 관세동맹 체결 이후 EU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영향이 터키에 미치는 것에 대하여 거듭 불만을 토론하고 있는 상태로 관세동맹의 현대화는 터키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항 관세동맹에 의해 EU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제3국의 상품이 터키에 무관세로 수출되는데 반해 터키의 제품은 해당 국가에서 무관세 특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터키 정부는 EU보다 먼저 EU가 협상중인 미국, 일본과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한편, EU-터키 관세동맹은 그 내용면에서도 제한적인 내용으로 관세동맹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 또한 현대화 목표 가운데 하나 현 관세동맹은 공산품과 일부 가공 농산품에 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농산품, 서비스 및 공공조달 시장 등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태 EU 최대의 농업 이익단체인 Copa-Cogeca는 단순히 관세동맹에 농산품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만을 별도로 다루는 특별 협상 과정이 필요하고 또한 對터키 수출에 가장 많은 걸림돌이 되는 위생검역, 원산지 판정 등 비관세 장벽 해소도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조 출처 : EU Trade Insights,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