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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 영국의 EEA 가입 또는 스코틀랜드의 독자적 단일시장 잔류 주장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브뤼셀지부
수집일
2016.12.22
작성일
2016.12.23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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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 영국의 EEA 가입 또는 스코틀랜드의 독자적 단일시장 잔류 주장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21일(수요일) Nicola Sturgeon 행정수반은 스코틀랜드의 Brexit 제안서를 발표, Brexit 국민투표는 EU를 탈퇴하는 것일 뿐 EU 단일시장 탈퇴를 결정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영국이 EU 단일시장에 잔류를 선택해도 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강조


스코틀랜드는 Brexit 제안서를 통해 영국이 EU 탈퇴 이후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 또는 스코틀랜드가 독자적으로 단일시장에 잔류하는 방안을 제시


또한 동 제안서는 Sturgeon 수반이 가장 선호하는 방안은 스코틀랜드가 독립적인 국가로서 EU의 회원국으로 남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Sturgeon 수반은 영국이 EU 단일시장에서 탈퇴하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며, Brexit 이후 영국의 단일시장 잔류가 전혀 민주적인 정당성을 해하지 않는다고 강조




한편, 이에 대하여 Theresa May 영국 수상은 동 제안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전제를 가정하고 있으며, 내용 또한 비실용적이라고 비판




출처 : EUobserver, 폴리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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