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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일본간 FTA 협정, 일본의 농산물 시장 개방이 최대 관건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지난주 EU-일본간 FTA의 쟁점사항에 대한 실무적인 협상에 나섰던 집행위 Mauro Petriccione 수석 협상대표가 동 협상에 대한 정치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경우 이에 서명할 권한을 위임 받았던 것으로 알려짐 협상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Petriccione 협상대표는 동 협상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밝히고, 그 원인이 일본측이 농산물 개방에 매우 소극적인 입장 때문이라며 타협안 마련 실패의 원인이 일본에 있다는 점을 시사 이에 따라 자신이 위임받은 정치적 수준의 합의문 마련 및 서명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것 일본측은 연내에 정치적 단계의 합의에 이르기를 희망한 반면, EU측은 최대 관심사항에 대한 일정한 수준의 합의가 있어야 연내 정치적 수준의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입장이었음 EU와 일본의 상호간 평균 관세율은 3.8%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지만, 일본의 경우 EU산 유제품(평균 126.8%), 원유, 섬유 및 가죽제품 등에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EU의 경우 일본산 자동차와 가전제품에 대하여 10~14%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EU는 자동차와 그 부품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제안하며 EU 농축산물에 대한 일본의 관세 폐지를 요구했으나 일본은 이에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 EU측이 일본의 농산물시장 개방과 맞교환으로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제안한 것은, EU에서 판매되는 일본 자동차의 70%가 EU 역내에서 제조되고 있어 동 시장이 일본에 개방되어도 EU 자동차산업이 충분히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한 것 한편, 이번 협상에서 공공조달, 지리적 표시보호, 서비스 시장개방 등에 대한 협의에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해 이와 관련된 협상이 내년 초에 계속 이어질 예정 또한, 일본측은 투자법원제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EU는 개인정보 이전 문제에 대하여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등 동 사안들 역시 최종 협상 타결의 장애가 될 전망 출처 : 폴리티코, EU Trade Ins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