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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캐나다, CETA에 포함된 투자법원제도의 다자간 국제기구화 추진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6.12.21
- 작성일
-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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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캐나다, CETA에 포함된 투자법원제도의 다자간 국제기구화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와 캐나다가 공동으로 주최한 다자간 투자법원제도 구성을 위한 전문가 회의에 60개국과 8개 국제기관에서 170명에 이르는 전문가들이 참가, 투자법원제도의 국제화에 대하여 협의했다고 집행위가 발표 EU와 캐나다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인 CETA 협정에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기구로 EU가 제안한 투자법원제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동 제도를 다자간 국제기구로 만들기 위해 노력중 이번 전문가 회의에 대하여 EU와 캐나다는 현재 상황이 공식적인 협상에 이르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밝히고, 향후 장관급 고위관계자 회의 개최를 통해 투자법원제도의 국제기구화 구상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 이와 관련하여 집행위 Cecilia Malmstrom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캐나다의 Chrystia Freeland 통상장관은 내년 1월 20일 개최될 예정인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 참가하는 각국 통상장관에 동 구상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라고 언급 출처 :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