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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수상, 탈퇴 이후 단일시장 접근 위한 EU 분담금 납부 배제하지 않아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브뤼셀지부
수집일
2016.12.21
작성일
2016.12.22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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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수상, 탈퇴 이후 단일시장 접근 위한 EU 분담금 납부 배제하지 않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지난 주 개최된 EU 정상회의 성과보고를 위해 의회에 출석한 영국 Theresa May 수상은 Brexit 이후 단일시장 접근을 위해 EU에 분담금을 계속해서 부담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점을 시사
 
탈퇴 이후 계속해서 EU에 분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국민투표에 나타난 민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분담금 납부 방안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일부 의원의 주장에 대하여, May 수상이 이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
 
특히, May 수상은 탈퇴 이후 영국 국민이 납부한 세금이 영국 국민의 뜻에 따라 사용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 영국 정부가 여전히 노르웨이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
 
노르웨이는 EU 비회원국으로 단일시장 접근을 위해 EU에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나 노르웨이 정부가 해당 분담금의 사용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며, May 수상의 이런 발언이 노르웨이 모델도 고려사항의 하나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
 
다만, 의회에서 밝힌 분담금에 대한 유연한 입장에도 불구, 이번 의회에서 보인 May 수상의 전반적인 입장은 영국의 완전한 EU 탈퇴, 즉 ‘hard Brexit'''' 라는 점에 변화는 없다는 평가
 
출처 : 폴리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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