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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장관, 미 연방하원의원 대표단 면담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북미2과
수집일
2016.12.20
작성일
2016.12.22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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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병세 외교장관은 12.19(월) 오후 미 공화․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초당적 연방하원의원 대표단을 면담하고, 한․미 관계 발전 방안과 북핵ㆍ북한문제, 한․미 FTA 등에 대해 폭 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하원 대표단(총 6명) : 피트 세션스(Pete Sessions) (공화/텍사스/10선/하원 규칙위원장), 윌리엄 키팅(William Keating) (민주/매사추세츠/3선/외무위), 패트릭 미한(Patrick Meehan) (공화/펜실베니아/3선/세입위), 데이빗 씨실리니(David CiCilline) (민주/로드아일랜드/3선/외무위), 폴 쿡(Paul Cook) (공화/캘리포니아/2선/외무위), 댄 뉴하우스(Dan Newhouse) (공화/워싱턴/초선/농업위) 

2. 윤 장관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인한 엄중한 한반도 정세 하에서 금년 한해 미 의회가 보여준 적극적인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금번 미 하원 대표단의 방한은 국내외적으로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재차 발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고, 내년 초 개원하는 115대 의회에서도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o 이에 대해 금번 의회 대표단의 단장인 「세션스」 의원은 권한대행 등 한국정부와 국민에게 확고한 대한방위공약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금번 방한의 주목적이라고 하면서, 트럼프 신 행정부 및 115대 의회가 출범하는 내년에도 한․미동맹이 공고히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하였다. 

3. 윤 장관은 최근 주요 미국 연구소 보고서와 미 국방부 등이 이구동성으로 북핵위협을 미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위협의 하나로 상정했음을 상기시키면서, 지난 1년 여간 한․미 양국이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안보리 결의 △주요국 독자제재 △글로벌 대북압박의 3축 차원에서 전방위적 노력을 경주해온 결과, 대북 제재 역사상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시스템이 정착되었다고 평가하고,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구축해낸 대북 제재․압박 체제를 향후 흔들림없이 이행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o 또한, 윤 장관은 북한이 미 행정부 교체기 등을 틈타 도발 등 형태의 다양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만큼, 북한의 전략에 말려듦이 없이 한․미간 빈틈없는 공조를 지속해 나가고자 한다고 하였다. 

o 「세션스 의원」 등 미 의원들은 미 행정부 교체기 북한의 행동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며, 한․미 양국이 강력한 제재․압박을 계속 견지해 나감과 아울러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억지력 강화를 위해 미 의회 차원의 필요한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 금번 방문의 여러 일정 등을 통해 한국측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높이 평가하였다. 

4. 한편, 윤 장관은 한・미 FTA가 한·미 동맹의 3대 기둥(pillar) 중 하나라고 강조하고,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래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로 미국 내 약 4만5천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한・미 FTA가 양국 경제협력 관계의 호혜적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o 「미한」 의원은 한․미 양국의 경제관계가 안보 분야와 더불어 한․미 양국간 관계 발전의 핵심 분야라는데 공감하며, 특히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에 있어 한국과 같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5. 초당적으로 구성된 금번 미 연방하원의원 대표단의 방한은 미국 신 행정부 및 미국 의회의 새로운 회기 시작을 앞두고 북핵문제 관련 공조를 재확인하고 한․미동맹의 공고한 발전을 위한 미 의회 차원의 협력과 지지를 천명하는 시의적절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끝. 

붙임 : 1. 미 연방 하원의원 대표단 인적사항 2. 미국 약황 3. 사진. 끝.
첨부
16-941.hwp 16-941첨부.hwp 미하원대표단(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