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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원 성추행 관련 ‘무관용(zero-tolerance) 원칙’ 적용
- 자료구분
- 정책
- 출처
- 관련부서
- 인사기획관
- 수집일
- 2016.12.20
- 작성일
- 2016.12.22
-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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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 12.19(월) 오전, 칠레 TV 방송에 방영된 현지 주재 우리 공관원의 불미스러운 행위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재외공무원 복무 기강,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추행과 같은 중대 비위에 관해서는 ‘무관용(zero-tolerance) 원칙’을 적용한다는 입장하에, 철저한 조사 및 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외교부는 금번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상기와 같은 입장하에 칠레측과 투명하게 협의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후속조치 과정에서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 상기 칠레 방송사는 피해자 제보를 토대로 지난 11월부터 현지 여학생의 협조하에 기획 취재한 것으로 알려짐.(12.6) 2. 금번 사건과 관련하여, 외교부가 즉각 취한 조치와 앞으로 취할 조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 관계 조사 ㅇ 먼저, 해당자의 행위를 인지한 즉시 직무 정지 조치를 취하고 감사 착수 - 칠레측 검찰 조사에도 성실히 대응 ㅇ 해당자가 소환, 귀국하는 즉시, 외교부 감사담당 부서에서 유관기관 전문가와 함께 신속히 추가 조사 예정 ❑ 해당자에 대한 조치 ㅇ 상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타 증거 자료와 함께 관련 지침에 의거, 형사 고발을 포함한 법적 조치 검토 ㅇ 이와 별개로, 해당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 요구 등 관련 조치를 신속하고도 엄정히 추진 ❑ 칠레측과의 협의 ㅇ 해당자 비위 인지 직후 외교부 고위급 접촉을 통해 투명하고, 긴밀한 협의하에 처리해 나가기로 합의 ㅇ 현지 대사 명의 사과문 발표 예정(현지 시간 12.20) - △피해 학생과 가족들에 대한 사과 △우리 국내에서의 철저한 조사 및 엄정한 조치 시행 약속 ※ 현지 교민 대상 별도 사과문 발표 ㅇ 향후, 우리가 취한 국내적 조치 및 결과 등을 외교 채널을 통해 신속히 통보 예정이며, 필요시 사법 당국간 협력도 검토 3. 외교부로서는 그간 복무기강 관련 수차례 지시를 시달하고 관련 조치를 취했음에도 여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복무기강을 철저히 확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