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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정상회의, EU-우크라이나 협력 협정에 대한 추가 보장 선언문 협의 예정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6.12.16
- 작성일
- 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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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정상회의, EU-우크라이나 협력 협정에 대한 추가 보장 선언문 협의 예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우크라이나 협력 협정에 대하여 네덜란드가 요구하고 있는 법적 구속력 있는 선언문이 15일 EU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동 우크라이나의 EU 가입과 관련된 선언문의 문안과 관련하여 회원국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올 1월 1일부터 잠정 적용되고 있는 포괄적 자유무역협정(DCFTA)를 포함하고 있는 EU-우크라이나 협력 협정에 대하여, 27개 회원국이 국내 비준 절차를 마쳤으나 네덜란드의 경우 지난 4월 국민투표에서 비준에 반대한다는 결론이 나온 이후 국내 비준절차를 중단하고 EU에 대하여 협정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보장을 요구하고 있음 네덜란드 정부가 요청하는 보장 내용은 ① 동 협정이 EU 및 회원국에게 군사적인 지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② 동 협정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대한 첫 번째 관문이 아니라는 점 등 두 가지 사항을 법적 구속력 있는 선언문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것 특히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문제와 관련하여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는 선언문에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배제하는 문구 삽입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폴란드 및 발틱 회원국들은 동 협정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의 첫 관문이 아니라는 문구에는 찬성하지만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원천 봉쇄하는 문구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 다만, 한 고위 외교관계자는 동 선언문 문구에 대한 회원국간 이견이 15일 정상회의 전에 조율되기를 희망하며 실제로 합의에 가까운 수준에 와 있다고 설명 출처 : EU Trade Ins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