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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정부, 전경련 해산 법률적 검토 착수(12.13, 머니투데이)
- 자료구분
- 정책
- 출처
- 관련부서
- 산업정책과
- 수집일
- 2016.12.14
- 작성일
- 2016.12.15
-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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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정부는 내년 2월까지 전경련이 해산 등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에 대해 법률검토 진행 중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정부는 전경련 해산과 관련한 법률적 검토에 착수한 바 없음 o 특히, 관련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정부가 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법률적 검토를 한 바 없음 ※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황수성 과 장 (044-203-4210) 고건우 주무관 (044-203-4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