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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일본 FTA 협상 대표 회의 개최 - 연내 정치적 합의 가능성 모색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6.12.16
- 작성일
- 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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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일본 FTA 협상 대표 회의 개최 - 연내 정치적 합의 가능성 모색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일본간 FTA 수석 협상대표들은 이번 주 일본에서 만나 남은 쟁점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예정이며, 회의 결과에 따라 필요시 장관급 회의를 통한 정치적 타협안 도출을 시도할 예정 집행위 대변인에 따르면, 현 단계에서 Cecilia Malmstrom 통상담당 집행위원의 일본 방문 계획은 없으나 이번 수석 협상대표의 협의 결과 정치적인 수준의 합의가 필요할 경우 곧 바로 일본을 방문하여 연내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설명 일본경제신문 또한 이번 주 이루어질 실무 레벨의 협상을 통해 양측간 주요 쟁점에 대한 타협안이 마련되면 Malmstrom 집행위원과 일본의 Fumio Kishida 외무대신간의 회의가 개최되어 정치적 수준의 타협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보도 다만, 연내 협상 타결 가능성과 관련하여, 일본은 연내에 정치적인 합의 달성을 희망하고 있으나 EU측은 지리적 표시보호, 비관세 장벽 등 EU의 핵심 관철사항에 대한 진전이 없을 경우 연내 합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 한편, 일본의 주요 관심사항인 EU의 자동차 부품 관세 철폐와 관련 일본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수준인 81.3%(수출가격 기준)의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이에 대하여 EU는 80% 수준의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제안하고, 기어박스와 엔진 등 유럽 자동차 제조업 경쟁력이 높은 부품에 대해서는 관세 철폐를 수년간 유예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또한, 양측은 완성차에 부과되고 있는 10%의 관세에 대한 단계적 철폐 기간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한편, 농업분야와 관련하여 EU는 치즈와 와인에 대한 즉시 관세 철폐,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 인하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측은 농산물에 대한 관세 양허는 TPP 양허수준을 넘을 수 없다는 입장 출처 : EU Trade Insights,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