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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무역구제조치 개정안에 대하여 최종 합의 도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13일(화요일) EU 이사회는 집행위가 2013년 제안한 EU 무역구제조치 개정안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루었다고 발표 무역구제조치 개정안은 제안된 이후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s)의 폐지 또는 적용 완화를 둘러싸고 회원국간 이견으로 표류해온 바 있음 특히 최근 중국산 철강 덤핑으로 인한 EU 철강산업 보호와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무역구제조치 개정을 통한 EU 산업보호 여론이 비등해진 가운데 순회 의장국인 슬로바키아 정부는 6차례에 걸친 타협안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타협안 도출을 시도해온 바 있음 집행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이사회의 합의가 EU 무역구제조치 강화의 커다란 진전이라며 환영하고, 조속히 이사회, 의회 및 집행위간 3자 협의를 통해 동 개정안이 최종 채택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설명 출처 : 집행위 보도자료(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