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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17년도 3조 3,382억원 규모로 연구개발 지원 - 스마트카․로봇․반도체 등 4차산업혁명 대응 신성장동력분야 투자 확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2017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12월14일 공고했다. (연구개발(R&D) 지원규모) ''''16년 대비 3.1% 감액한 3조 3,382억 원 * 산업부 R&D예산 규모 : (’15) 34,660억원 → (‘16) 34,458억원 → (‘17) 33,382억원 * 국가R&D예산중 산업부 비중 : (’15) 18.3% → (‘16) 17.8% → (‘17) 17.2% (중점지원 분야)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신성장동력분야에 ‘16년 대비 2.5% 증가한 3조 587억 원 투자 * 스마트카․로봇․반도체 등 유망 신산업 분야 주요 사업 증액 : (‘16) 1,476 → (’17) 2,117억원(641억원 증액, 43.4%) *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분야 주요 사업 증액 : (‘16) 2,284 → (’17) 2,432억원(148억원 증액, 6.5%) (제도개선)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성과 자율성 확대를 위해 각종 제도개선 * (책임성 확대) 연구자 이력관리제 및 책임평가제 도입, 경쟁형 R&D방식 확대 등 (자율성 확대) 연차평가 및 연차협약 폐지, 수행과제 총량제 완화, 혁신바우처 확대 등 □ 각종 제도개선 내용과 사업의 상세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 ‘17년 1월중 ’부처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 < 2017년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예산 특징 > 신성장동력분야 투자 확대 : (‘16) 2조 9,843억 원 → (’17) 3조 587억 원 (올해와 비교 744억 원 증액, 2.5%) ① 스마트카․로봇․반도체 등 유망 신산업 분야 관련 사업 예산 증액 * 자동차분야 핵심기술개발 : (‘16) 525 → (’17) 824억원(299억원 증액, 57.1%) 로봇산업 핵심기술개발 : (‘16) 722 → (’17) 884억원(162억원 증액, 22.5%) 반도체/디스플레이분야 연구개발 : (‘16) 229 → (’17) 409억원(180억원 증액, 78.4%) ② 신기후체제 대응 및 미션이노베이션 이행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분야 예산 증액 * 에너지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 : (‘16) 1,694 → (’17) 1,813억 원(119억 원 증액, 7.0%) 스마트그리드 핵심기술개발 : (‘16) 381 → (’17) 399억 원(18억 원 증액, 4.8%) 에너지국제공동연구(에특/전력) : (‘16) 209 → (’17) 220억 원(11억원 증액, 5.4%) ③ 산업의 융합을 통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견인하여,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조업 소프트파워 분야 예산 증액 * 엔지니어링 핵심기술개발 : (‘16) 120 → (’17) 203억원(83억원 증액, 68.8%) 지식서비스산업 핵심기술개발 : (‘16) 328 → (’17) 340억원(12억원 증액, 3.5%) 디자인혁신역량강화 : (‘16) 420 → (’17) 434억원(14억원 증액, 3.3%) ④ 무인항공기․가상증강 등 성장 유망 산업 선점을 위한 6개 사업 1,007억 원 신설 * 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구축및운용 34억, 국가전략프로젝트 72억, 권역별신산업육성 139억,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술개발 437억, 직류송배전시스템 52억, 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 273억 장비구입형 기반구축 감축 : (‘16) 5,676억 원 → (’17) 4,365억 원 (올해와 비교해 1,311억 원 감액, △23.1%) ① 산업부는 자체 편성단계에서부터 한정된 규모내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국적으로 구축된 장비구입형 기반구축 사업 중심으로 강도높은 구조조정 노력*을 했다. * 산업기술기반구축 : ‘16년 2,746억 → ’17년 2,378억(△367억, △13.4%) 지역산업거점지원 : ‘16년 2,930억 → ’17년 1,987억(△943억, △32.2%) 조기 일몰 시행 : 산업기술기반구축 관련 3개 사업을 ‘17년 조기 일몰 ② 또한, ‘16년도 기금계획 변경 등*과 기초․원천연구 비중 확대** 등 정부 예산편성 기조에 기인하여 예산이 감액되었다. * ‘16년 추경(25억) 및 전력기금계획 4변경(360억)으로 감액폭 증가(당초 34,073억원 기준 △2.0%) ** 기초 연구비중 추이 : (’15) 38.1% → (‘16) 39.0% → (‘17 목표) 40.0% < 2017년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주요 제도 개선 > □ 통합 공고에서는 사업의 효과성과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7년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연구개발(R&D) 주요 제도개선 내용*을 아래와 같이 소개했다. * ‘16.12.1일 산업부 연구개발(R&D)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기 공개(보도자료) 연구개발사업의 내실을 제고할 수 있도록 책임성 강화 ① 연구자 이력관리제 도입: ’연구자 연구역량‘을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평가배점을 상향(20→30점)하고, 주관적 평가지표를 객관적 지표로 전환(정성→정량 평가)하여 체계화 ② 평가자 이력관리제 및 책임평가제 도입: 평가자의 연구분야·내용·실적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관리하는 ‘평가자 이력관리제’를 도입하고, 기존 ‘무작위 추천제도’를 ‘빅데이터 기반 지능화된 추천’으로 전환 - 또한, 과제선정부터 종료까지 일관되게 책임지는 책임평가위원을 의무위촉(과제당 2인)하여 과제를 전담 관리·지원 ③ 연구개발(R&D) 지원방식 다양화 : ▴외부 기술을 활용하여 연구개발 기간 및 비용 절감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비엔디(B&D: Buy & Development) 방식 도입, ▴업종간·기술간 융복합 대형과제 확대, ▴경쟁형 연구개발(R&D) 방식 확대 등 개방형 생태계 촉진을 위한 지원방식 다양화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율성 강화 ① 연차평가 및 연차협약 폐지 : 형식적 회계관리 중심의 ‘실태조사+연차평가’를 폐지하고, 워크숍 형태의 ‘연구발표회’를 신설 - 또한, 매년 체결하는 연차협약을 폐지하고 총 연구기간에 걸쳐 한 번만 협약을 체결(4년 미만 과제 대상)하는 방식을 도입해, 신속한 사업비 지급 및 과제 착수가 가능하도록 개선 ② 연구 수행환경 개선 : ‘동시 수행과제 총량제’ 산정기준을 ▴수행기관(주관+참여)에서 주관기관 기준으로 변경,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사업과 표준화 사업은 총량제 적용 제외, ▴우수성과 기업의 경우 총량제 적용기준을 1개 과제씩 완화하여 적용하고, - ‘연구원 최소참여율’도 완화(20%→10%)하여 연구원의 과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과제별로 탄력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 현재는 연구원이 5개 과제에 참여시 일률적으로 20%씩 참여해야 하나, 향후 중요한 과제는 60%로 참여하고, 여타 과제는 10%씩 참여가 가능 ③ 산업 연구개발(R&D) 혁신바우처 확대: 주관기업과 대학․연구소 등 참여 기관 간 단절된 사업화 연결고리로 인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강화하기 위해 ‘16년 15개 사업에 대해 시범적으로 도입된 바우처 제도를 ’17년 30개 사업으로 확대 적용 * ‘16.12월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 개정안에 바우처 개념(제2조) 및 사업비 관리 및 사용(제30조)에 대한 규정 신설 < 2017년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설명회 > □ 아울러, 산업부는 사업 참여자에 대한 폭 넓은 정보제공을 위해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안내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ㅇ ’17년 1월중 ‘부처 합동설명회’를 통해 서울, 대전에서 2017년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사업 시행계획 설명을 시행한다. < 2개 권역 부처 합동설명회 일정 > 지 역일 시장 소문의처 수도권‘17. 1. 18(수) ~ 1. 20(금)서울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1544-6633 (KEIT R&D 콜센터) 중부권‘17. 1. 23(월) ~ 1. 25(수)대전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 □ 강성천 산업정책실장은 “2017년도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등 산업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 먹거리 창출과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적극 기여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며, ㅇ “회계년도 시작전 시행되는 통합공고를 통해 산업부 연구개발(R&D)사업 참여 희망자들이 사업 정보를 미리 접하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어 내실있는 사업계획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