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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우크라이나 협력 협정에 관한 네덜란드 정부의 선언문 공개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브뤼셀지부
수집일
2016.12.14
작성일
2016.12.15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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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우크라이나 협력 협정에 관한 네덜란드 정부의 선언문 공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네덜란드 정부가 EU 정상회의에서 제안할 예정인 EU-우크라이나 협력 협정 관련 법적 구속력 있는 선언문 초안을 폴리티코紙가 입수하여 12일 보도


동 선언문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 제안의 주요 골자는 ‘협력협정에 따라 안보 분야에 있어서 우크라이나와 협력하되, 이것이 EU에 안전보장 의무를 부과하거나 군비 지원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


또한, 동 선언문은 협력 협정이 우크라이나와 EU 시민의 상대국에서의 거주 및 노동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EU의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됨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하고 있는 EU-우크라이나 협력 협정은 올 해부터 잠정적용 되고 있으며 각 회원국별 비준 절차가 진행중에 있음


지난 4월 네덜란드에서 동 협정의 비준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어 동 협정의 비준에 반대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 이후 네덜란드 정부는 자국 국민의 우려가 불식되지 않는 한 동 협정의 비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출처 :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