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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A, EU가 체결한 FTA의 서비스 분야 검증 강화 결의안 채택
- 자료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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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6.12.10
- 작성일
- 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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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A, EU가 체결한 FTA의 서비스 분야 검증 강화 결의안 채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의회 국제통상위원회(INTA)는 자금세탁, 탈세, 테러자금 단속을 위해 EU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자유화된 금융서비스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다수의 찬성으로 채택 동 결의안은 집행위가 제안한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 지원을 위한 금융제도 악용 방지 지침''''에 대한 국제통상위원회의 의견으로 국제기준에 맞는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국가에 EU와의 자유무역협정 상의 혜택이 부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요 내용 은행 시스템을 이용한 불법적인 자금의 흐름은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상업 결제의 형태로 불법 자금이 이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EU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의 흐름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 또한 동 결의안은 무역협정상 서비스산업에 대하여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으로 개방되어야 한다고 적시, 협정에 명시된 서비스 분야에 한하여 개방되어야 한다고 주장 동 결의안은 관련 위원회인 의회 경제금융위원회(ECON), 사법위원회(LIBE)에서도 2017년 1월 25일 표결을 실시할 예정 출처 : EU Trade Ins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