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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의회, 정부의 Brexit 협상 입장을 지지하는 결의안 채택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브뤼셀지부
수집일
2016.12.10
작성일
2016.12.12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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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의회, 정부의 Brexit 협상 입장을 지지하는 결의안 채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영국 의회는 Brexit 국민투표의 결정에 따른 영국 정부와 EU간의 협상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7일 실시하여 대다수 의원의 찬성으로 채택


동 표결 직전 Theresa May 수상은 정부의 Brexit 전략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의원들의 비판에 대하여 향후 Brexit 전략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의회에 제공하겠다고 약속


동 결의안은 3월 리스본 조약 50조에 의해 탈퇴 통보 및 이후의 Brexit 협상을 의회 차원에서 지지한다는 내용으로 구속력은 없음




한편, 리스본 조약 50조에 의한 탈퇴 통보에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영국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 상고심 심리가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으며 최종 판결은 내년 초에 발표될 예정




출처 : EUobserver(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