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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제조치 개정, 9일 상주대표 대사간 임시회의가 분수령 될 듯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7일(수요일) 개최된 EU 회원국 상주대표 대사간 정례회의(Coreper)에서 무역구제조치개정에 대한 합의가 또다시 불발되었으며, 오는 9일(금요일) Coreper 임시회의가 무역구제조치 개정의 분수령이 될 전망 EU 순회의장국인 슬로바키아 정부 대변인은 자국의 의장국 임기가 종료되는 연말까지 무역구제조치 개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로 회원국간 이견을 조정하고 있으며, 오는 금요일이 개정 여부에 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언급 동 회의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회원국간 이견이 매우 커 의견조정 과정이 매우 느리고 지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연내 합의에 이를 가능성에 대하여 긍정적이라고 언급 무역구제조치 개정안의 최대 쟁점은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 LDR)의 적용 배제에 대한 것으로, 동 원칙의 적용 배제에 대한 찬반 여부와 적용 배제를 인정할 경우 그 기준 등이 오는 9일 집중 논의될 전망 출처 : 폴리티코, EU Trade Ins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