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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 규제 강화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프랑스는 8일(목) 페이스북 등 인터넷 플랫폼사업자 규제 강화를 위한 법안을 제출
시청각 및 디지털 컨텐츠의 저작권 침해와 가짜뉴스 및 인종차별 대응 강화를 위해, 관련 기관간 구조조정과 보다 강화된 심사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
법안은 방송위원회(CSA)와 저작권감독기구인 아도피(Hadopi)를 합병, 시청각·디지털통신규제기구(''''아르콤'''')를 설치, EU 디지털 서비스법 이행 등 플랫폼사업자 규제를 담당토록 할 예정
또한, 온라인 저작권침해 방지와 불법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 방지를 위한 새로운 권한을 부여받게 되며, 특히 불법컨텐츠 송출 웹사이트에 대한 감독권한이 강화됨
법안은 시청각·디지털 컨텐츠 관련 외국인의 기업인수의 경우 6개월 전에 문화부장관에 통지토록 하는 등 관련 분야의 외국인 투자심사도 강화할 방침
당초 정부는 시청각·디지털 산업 관련 인수합병 거부권한을 추진했으나, 헌법재판소의 재산권침해 및 자본이동 제한 우려 지적에 이는 포함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