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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watch-list) 발표
- 자료구분
- 정책
- 출처
- 관련부서
- 군축비확산담당관실
- 수집일
- 2016.12.09
- 작성일
- 2016.12.12
-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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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정부는 지난 12.2(금) 발표한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잠수함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watch-list)」 목록 작성을 완료하였다. o 동 목록은 △고장력강 등 잠수함 선체 강판, △잠수함 탐지 방지를 위한 음향 무반향 코팅재, △수중통신기 등 다자수출통제체제*에 의해 통제되지는 않지만 북한의 잠수함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잠수함 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60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다자수출통제체제 : △원자력공급국그룹(NSG: Nuclear Suppliers Group, 원자력 관련),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미사일 관련), △호주그룹(AG: Australia Group, 생물･화학 무기 관련), △바세나르체제(WA: Wassenaar Arrangement) 등 대량살상무기(WMD) 및 재래식무기 관련 물품･기술의 이전을 통제하여 확산을 방지하려는 협의체 2. 동 「감시대상품목」은 지난 6월 우리 정부가 발표한 북한의 핵ㆍ미사일 분야 감시대상품목(총 130개 품목: 핵 89개, 미사일 41개)과 함께 국제사회의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상 캐치올(catch-all) 조항*의 충실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 캐치올(catch-all) 제도 : 다자수출통제체제(NSG, MTCR, AG, WA)의 통제품목뿐만 아니라, WMD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각국이 결정하는 모든 품목(any item)의 거래 금지(북한에 대해서는 안보리 결의 2270호 27항에 의해 의무화) o 특히, 북한은 금년에만 3차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4.23, 7.9, 8.24) 하는 등 SLBM 개발을 지속해오고 있는바, 금번 감시대상품목 작성은 SLBM 체계의 핵심인 잠수함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철저한 대북 수출통제를 견인해나감으로써 북한의 SLBM 능력 증강 저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우리 정부는 각국의 대북 수출통제 이행에 활용될 수 있도록 동 목록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지속 전개해 나감으로써, 안보리 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o 12.6-8간 비엔나에서 개최되는 바세나르체제(WA) 총회에서도 동 목록을 회람하여, 41개 바세나르체제 회원국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 북한의 핵ㆍ미사일 분야 감시대상품목은 핵 및 미사일 관련 다자수출통제체제인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총회(6.20-24, 서울) 및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총회(10.17-21, 부산)에서 회람 붙임 : 잠수함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 목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