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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 - 기업구조조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 액션플랜 등 논의 - ◇ 정부와 관계기관은 ‘16.11.25일(금) 10:00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7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기업구조조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 액션플랜」을 논의하였습니다. *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업종 □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제7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부총리 모두발언 별첨 2.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 액션플랜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별첨 1 제7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부총리 모두발언 이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하여 사전에 배포해 드리는 자료입니다. 실제 발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부총리 발언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간 정부는 우리경제의 생존과 재도약을 위한선택지 없는 과제로서 산업?기업 구조조정에 매진해 왔음 ㅇ 구조조정은 과거의 누적된 부실과 익숙한 틀을 깨고미래를 바라보며 개혁을 해 나가는 과정임 ㅇ 따라서, 마라톤과 같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난한 과정이기에분명한 원칙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야만 성과를 낼 수 있음 □ 정부는 이러한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이라는 확고한 원칙하에개별기업의 체질 개선을 유도해 왔으며, ㅇ 단기적인 대증요법이 아닌 뚜렷한 미래비전을 가지고조선?해운?철강?유화 등 주요 경기민감업종의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음 □ 하지만 이미 마련된 방안들을 제대로 실천해내야 하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 정부는 4개 업종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별로세부 이행계획(액션플랜)을 마련하여이행력을 확보하고 시장신뢰를 회복하는 데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음 ㅇ 조선업은 시장 수요창출을 위해 추경에 반영된 군함·경비정 등의 사업발주를 연내 완료하는 한편, - 대형3사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사업재편도속도감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칙을 갖고 대응해 나가겠음 - 특히 노사간 협력과 고통분담이 약속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채권단 등 다른 이해관계자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출발점이 될 것임 ㅇ 해운업은 한국선박회사의 연내 설립을 추진하는 등6.5조원 금융지원프로그램들을 연내에 모두 확충함으로써선사들의 경쟁력 제고를 신속히 뒷받침하겠음 - 아울러 선·화주 경쟁력강화협의체를 연내에 구성하고국적선사의 화물 적취율을 높여 나가겠음 ㅇ 철강과 유화업종 역시 기업활력법을 통한 공급과잉 품목 사업재편 승인, 고부가 제품에 대한 신규 R&D 기획 등을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음 * (철강) 미래차·에너지·건설 등 3개 고부가 철강재에 대한 신규 R&D 기획 연내 완료(유화) 기활법을 통해 TPA(테레프탈산), PS(폴리스티렌) 등 공급과잉 품목 사업재편 연내 승인 - 특히 기업활력법을 통한 사업재편은 향후의 잠재부실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동시에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인 만큼,지속적인 홍보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다양한 업종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