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11.25(금)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제8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비확산·이주·평화유지군·난민·테러리즘·정책 혁신 등 다양한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인도적 지원 및 회원국간 결속 강화를 위한 믹타 차원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 금번 회의는 줄리 비숍 호주 외교장관이 주재하고, 윤 장관 외에 레트노 마르수디 인니 외교장관, 아흐멧 일드즈 터키 외교 부장관 알베르또 데 이까사 멕시코 차관 등이 참석 

2. 믹타 회원국들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및 신고립주의 강화 등 국제사회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커지고 있음에 우려를 같이 하고, 이런 때일수록 국제질서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다자주의 및 유엔헌장 등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의 수호를 위한 믹타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와 관련, 윤 장관은 믹타가 유엔과 WTO 등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어젠다 설정(agenda-setter), △국가 그룹간 가교 구축(bridge-builder)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규범 선도(rule-maker)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그 일환으로 특히 G20에서 믹타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 

◦ 이에, 믹타 회원국들은 보호무역주의 대처 및 국제무역질서 강화를 위해 믹타가 건설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G20에서 믹타의 기여를 강화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 

3. 북한 문제와 관련, 믹타 회원국들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 빈도가 증가하고, 특히 이러한 행위가 북한 주민의 인도적 필요를 해소하기 위한 자원을 감소시킨다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북한의 거듭된 안보리 결의 위반이 유엔헌장 등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자체를 저해하는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러한 내용을 회의 결과문서인 ‘공동 커뮤니케’에 명시하였다. 

◦ 상기 ‘공동 커뮤니케’ 내용은 북한의 도발이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자체를 훼손한다고 명시한 최초의 사례인 한편, 

◦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재원 전용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최초로 명시한 유엔총회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11.15 채택) 내용을 동 결의안 채택 직후에 재확인함으로써, 북한의 핵문제와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직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더욱 널리 확산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 

4. 그 외에도 인도주의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 및 믹타 회원국간 외교적 결속과 영사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논의하였다. 

5. 2013년 출범한 믹타는 금년에만 외교장관회의 2회, 제2차 국회의장회의 및 G20 믹타 셰르파회의 3회 개최했을 뿐 아니라 유엔, 제네바 등 세계 각지에 소재한 믹타 재외공관간 협력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등 다층적 협의채널을 통한 상시협력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북핵문제 외에도 제반 국제사안에 대한 공동보조 등 적극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우리 중견국 외교의 주요 메커니즘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평가된다. 

※ 금년도 공동보조 현황 : △북한 핵실험 관련 공동성명 2건, △인도주의 관련 공동성명/공약 등 2건, △국제안보(테러, 폭력적 극단주의 등) 관련 공동성명/국제회의 공동발언 등 3건, △인권 관련 공동발언 3건 등 10건(11월 기준) 
6. 믹타 회원국들은 내년에도 차기 의장국인 터키의 리더십 하 믹타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회의 후 공동 커뮤니케 채택 및 공동기자회견을 실시하였다. 

첨부 : 1. 공동 커뮤니케 (국·영문) 2. 믹타 약황 3.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