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상넷 로고한상넷

전체검색영역

경제정보를 자료구분, 자료출처별로 제공합니다.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G4(미국, 일본, 독일, 중국)와 스위스 수준으로 높여야!!, 8인의 경제학자가 밝힌 시장경제 7개 분야 70개 키 메시지!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경제교육팀
수집일
2016.11.25
작성일
2016.11.28
원본URL
바로가기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G4(미국, 일본, 독일, 중국)와 스위스 수준으로 높여야!!
8인의 경제학자가 밝힌 시장경제 7개 분야 70개 키 메시지!
- 자유와창의교육원, 한국의 각계각층의 리더를 위한 교재 <스마트 시장경제> -

글로벌 경쟁시대, 밀어 닥치는 경제위기의 파고 어떻게 넘을 것인가? 송병락 자유와창의교육원 원장, 조장옥 서강대 교수(한국경제학회장) 등 8인 경제학자가 쓴 <스마트 시장경제>는 무엇보다 “시장경제 기본원리 10가지”에 충실해야 된다고 답한다(제2장). 그렇게 되어야 시장경제가 시스템으로 작동하여 기업가 정신이 발휘되고,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형성하면서 국가 경제사회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시장경제,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리더가 되고 싶은 모두를 위한 경제교재

우리 사회 오피니언 리더, 직장인, 대학생 등 리더를 지향하는 모두를 타겟 독자로 삼은 <스마트 시장경제>는 G4(미국, 중국, 일본, 독일)와 국가경쟁력 8년 연속 1위 스위스를 벤치마킹하여 글로벌 超경쟁시대에서의 한국의 국가비전, 시장경제, 기업, 규제, 금융, 인적자본, 정부 등 “7대 분야 70개의 키 메시지”를 제시한다.

또한 이 책은 다른 경제교재에서 볼 수 없는 많은 주제들을 다루며 차별화된 특징도 있다. ▲G4 및 스위스와의 비교, ▲국내 경제학 책들이 도외시하는 경쟁우위 원리, ▲가장 중요한 경제법칙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 ▲다른 나라에는 없고 한국에만 있는 7대 규제, ▲시장경제시스템의 강조 등이다. 그리고 ▲기존 경제학 교재와 달리 전통 생산요소와 함께 기업가 역량을 제4 생산요소로 규정하고, ▲기업이 경제시스템에 미치는 거시 경제적 중요성과 기업경쟁력 강화전략을 비중 있게 다루었다. 


< 스마트 시장경제, 7개 분야 70개 키 메시지 >
1장 한국경제 1-3-5 비전을 향하여 
- 개방과 수출의 기적, 도움받는 나라에서 돕는 나라로
- 국가경쟁력 비교를 통해 돌아본 우리의 위상
- 우리나라 경제의 1-3-5 비전 선언
- 우리나라 경제의 1-3-5 비전의 구성
- 개인 역량과 사회환경이 만나 삶을 이룬다
- 잘사는 나라와 바람직한 사회는 동전의 양면이다
- 경제체제는 공동체의 흥망을 결정한다
- 주요 국가들의 특성을 벤치마킹하라
- 1-3-5비전, 국가경쟁력을 넘어 사회발전을 지향한다
- 1-3-5비전의 추진방향

2장 시장경제, 최소한의 기초 상식 10가지 
- 시장경제는 살아 움직이는 거대한 시스템이다
- 〈국부론〉이렇게 탄생했다 -시장경제 목적은 국부의 증가!
- 토지·노동·자본·기업이 경제를 살린다
- 기업가는 만들고 경쟁하고 혁신하고 모험한다
- 시장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
- ‘보이지 않는 손’이 만드는 시장경제
- 자유로운 시장경제에도 정부가 필수?
- 부자가 없는 곳엔 사람도 돈도 없다
- 글로벌 경쟁력이 승부를 결정한다
- 시장개혁,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3장 글로벌 경제 시대, 전쟁은 기업이 한다 
-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부강하다
- 기업의 기능과 기업가의 역할은 무엇일까?
- 기업가와 기업가정신이란 무엇일까?
- 우리나라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인가?
- 기업의 본질은 이윤 추구이다
- 이윤에는 어떤 속성이 숨어 있을까?
- 기업의 본질은 시장경쟁이다
- 기업의 본질은 ‘독점’이다
- 가장 바람직한 기업경영 모형은 무엇일까?
- 글로벌 전쟁 시대, 기업의 성장전략과 정부의 과제는 무엇인가?

4장 글로벌 시대 가로막는 규제 공화국 
- 우리 대기업, 글로벌 시장에서는 중소기업이다
- 세상에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
- 우리나라에만 있는 수도권 규제
- 우리나라에만 있는 대기업 규제
- 우리나라에만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 우리나라에만 있는 금산분리 규제
- 각양각색 규제 공화국
- 경영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규제 공화국
- 상속도 승계도 너무 어려운 규제 공화국
- 장수기업이 살아남기 힘든 규제 공화국

5장 다시 보는 금융상식과 한국 금융경쟁력 
- 이자를 받는 것은 부도덕한가?
- 투기는 이기적인 경제 행위일까?
- 금리 인하, 누구를 위한 것인가?
- 금산분리라는 원칙은 없다
- 모두 다 패배하는 화폐전쟁의 내막
- 금융위기는 왜 발생하는가?
- 한국의 금융시장은 왜 외부 충격에 취약한가?
- 한국의 금융경쟁력 수준 어느 정도인가?
- 한국에는 왜 세계적인 금융회사가 없을까?
- 한국의 금융경쟁력 제고와 금융안정을 위한 방안

6장 글로벌 경제 시대를 준비하는 노동과 인적자원 
- 낡은 노동시장과 높은 실업률, 이유는 무엇일까?
- 경직된 노동시장이 격차를 낳는다
- 노동시장 경직성, 어떻게 해소해야 하나?
- 단체교섭 구조 개혁 없이는 노동시장 유연화도 없다
- 임금 체계, 어떻게 바꿔가야 할까?
- 최저임금,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유지하자
- 건강하고 다양한 고용 형태가 필요하다
- 디지털 노동시장과 스마트 경제 시대,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 4차 산업혁명 시대, 어떤 고용과 직업 훈련이 필요할까?
- 한국 경제의 미래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달려 있다

7장 글로벌 경제 시대, 작은 정부가 최선이다 
-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 정부의 국가 경쟁력, 어디까지 왔을까?
- 정부의 투명성과 경제자유도, 어디까지 왔을까?
- 우리나라는 복지 후진국인가?
- 우리나라는 세금을 적게 거두나?
-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를 둘러싼 오해
- 공무원, 신이 내린 직업, 신도 부러워하는 직업?
- 우리나라 지방자치, 무엇이 문제인가?
- 공기업 민영화 필수인가 선택인가?
- 정부 만능주의에서 작은 정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