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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광물 규제, 22일 3자간 협의(trilogue) 최종 합의 달성 전망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6.11.23
- 작성일
-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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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광물 규제, 22일 3자간 협의(trilogue) 최종 합의 달성 전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관계자를 인용한 폴리티코紙의 보도에 따르면, 분쟁광물 규제 법안에 대한 3자간 협의(trilogue)에서 빠르면 22일(화요일) 최종 합의가 도출될 전망 분쟁광물 규제안은 이른바 분쟁지역에서 생산된 주석, 텅스텐, 탄탄륨 및 금(4TG) 등의 광물이 반군 등 분쟁당사자의 자금원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이러한 광물은 휴대전화, 컴퓨터, 의료장비 등에 사용되는 중요한 광물로 기업에 대하여 해당 광물의 공급망 실사의무를 통한 공급망 투명성을 꾀하는 제도 EU 이사회와 의회는 동 법안에 대하여 지난 6월 이미 정치적인 양해(political understanding)에 이른바 있으며, 그 후 최종 법 문안 확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온 바 있음 한편, 동 법안에 대하여 의무화 여부, 실사의무 주체의 범위 등에 대하여 집행위와 의회간 이견이 있었으나, 현재까지의 최종안에는 전체 규제 대상 광물(4TG)의 95%에 대하여 동 규제가 적용될 예정 출처 :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