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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U의 반덤핑 등 계산 방식 개정안 수용 불가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브뤼셀지부
수집일
2016.11.23
작성일
2016.11.24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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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U의 반덤핑 등 계산 방식 개정안 수용 불가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지난 17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상품위원회에서 중국 정부는 EU가 추진하고 있는 반덤핑 및 반보조금 상계관세 계산 방식 개정안과 관련하여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


중국측은 EU의 반덤핑 등 계산 방식 개정안이 WTO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어떠한 차별적인 적용도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


집행위는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일부 규정 만료로 인해 반덤핑 등 계산에 사용한 유사국가 방식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경제 또는 비시장 경제를 구분하지 않고 시장왜곡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국가의 국내가격을 다른 지표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음




한편, 미국은 중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반덤핑 시스템을 변경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EU의 계산 방식 개정안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중국 정부의 시장개입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




출처 : EU Trade Ins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