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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7차 SOFA 합동위원회 회의(우리측 위원장 : 여승배 외교부 북미국장, 미측 위원장 : 토마스 버거슨(Thomas W. Bergeson) 주한미군 부사령관)가 11.22(화) 외교부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회의에서 한‧미 양측은 ▴주한미군 대상 한국 법규범 공동 교육 강화 ▴미군기지 환경 문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화 ▴탄저균 배달사고 후속조치 이행 등 주요 SOFA 현안과 관련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SOFA 합동위원회는 관례적으로 한‧ 미 양측이 교대로 개최 □ 양측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우리 국민 불편 최소화라는 과제를 균형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굳건한 신뢰와 협력의 정신에 기초하여 여러 SOFA 현안들을 관리하고,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가자는데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다. ㅇ 특히, 지난 9월 외교부 산하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 평택사무소’를 개소한 바, 열린 마음으로 민원 해결과 아웃리치 활동을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주한미군측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한‧미 동맹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음을 평가하였다. ㅇ 우리측은 현재 유관부처에서 협의 중인 주한미군 전기요금 적용 방식과 관련 양측이 상호 원만한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측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 과정에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호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탄저균 배달사고 후속조치로 작년 12월에 합의한 재발방지대책이 원만히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관련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편, 양측은 2010년 이후 주한미군 범죄 건수가 감소 추세에 있음을 평가하고, 이 추세가 주한미군 범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온 결과라는데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와 관련, 양측은 금일 회의에서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한국 법규범 및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미 공동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앞으로도 주한미군 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 한‧미 양측은 환경공동실무위원회(EJWG : Environmental Joint Working Group)을 통해 용산기지 주변지역 유류오염 문제의 해결을 위한 양측간 협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평가하는 한편, 반환 예정 기지의 환경치유 문제에 대해서도 양측이 모두 합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 우리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SOFA 운영 및 절차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우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경주하고, 나아가 한‧미 동맹의 강화에도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