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추진배경
□ 파생시장은 다양한 위험관리 및 투자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금융산업 고도화와 실물경제 성장을 지원
  
ㅇ 다만, 높은 레버리지 거래*라는 특성상 대규모 손실과 시스템 리스크 우려도 상존
  
* 현물시장과 달리 소액의 증거금만으로 기초자산 가격변화에 따른 손익 실현 가능
  
 ''''96년 설립 이래 20주년을 맞이한 우리 파생시장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성숙하고 건전한 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한 다각적인 개선방안 모색 필요

 
 
2.현황 및 평가
1. 장내 파생상품시장
  
□ 과거 특정 주가지수상품 위주로 과열양상을 보이던 시장이 다양한 건전화 조치에 따라 `12년부터 안정화되는 모습
  
* 주가지수 파생상품 개인 활동계좌 수(만개) : (`05) 1.5 → (`11) 3.0 → (`16.6) 1.6
** 일평균 거래회전율(거래량/미결제약정 계약 수) :KOSPI200 선물 : (‘05) 1.84 → (‘10) 3.32 → (’16.上) 1.19KOSPI200 옵션 : (‘05) 2.98 → (‘11) 4.05 → (’16.上) 1.26
  
□ 다만, 글로벌 파생시장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상품 다양성 제고 등 질적 내실화를 강화할 필요
  
ㅇ 해외시장에 비해 여전히 주가지수 파생상품 비중이 높고*, 상장상품 수가 적으며**, 높은 거래승수*** 등으로 세밀한 헤지가 어려운 측면
  
* 주가지수 파생상품 거래량 비중(`15년, %) : 한국 68.9, 미국 30.8, 유럽 35.7
** 장내파생 상장상품 수(`15말, 개) : 한국 31, 미국 1,441 유럽 586, 일본 72 등
*** 국가별 주가지수 파생상품 거래승수 : 한국 50만원, 미국 250달러(약 27만원), 유럽 10유로(약 1.2만원), 일본 1,000엔(약 1.1만원) 등
  
ㅇ 투자자 진입규제가 과도하게 경직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다수 외국투자자의 통합주문을 위한 인프라도 미흡한 수준
2. 장외 파생상품시장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 정상회담에서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규제체계* 마련을 합의하고 각국에서 도입 추진 중
  
* ①중앙청산소(CCP)를 통한 청산 ②거래정보저장소(TR) 보고 의무화 ③증거금 규제 ④전자거래플랫폼 도입
  
□ 우리나라는 CCP 의무청산(‘14.6, 원화 IRS), TR 기관선정(`15.8, 거래소) 등을 추진하였으나, 증거금 규제 및 전자거래플랫폼 등에 대한 세부 도입방안 논의는 미진
3. 파생결합증권 시장
  
□ ELS 등 파생결합증권 발행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증권사의 리스크관리 및 투자자 보호 강화** 필요성 증대
  
* ELSDLS 발행잔액(조원) : (`10년말) 22.3 → (`16.10말) 101.2
** 개인투자자 중 50대 이상 투자자 비중이 약 57%이며, 70대 이상 투자자의 1인당 투자금액이 약 1.1억원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음
 
3.개선방안
◇ 장내 파생상품시장은 보다 다양한 파생상품이 활발히 거래될 수 있도록 공급수요 양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정비
  
※ 파생상품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와 투명성 제고에 집중하고, 과거와 같은 시장 과열양상으로 이어지기 쉬운 양적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는 지양
  
◇ 장외 파생상품시장에 대해서는 글로벌 논의 동향에 부합하도록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 파생결합증권 시장에 대해서는 증권사 및 시장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ㅇ 파생상품 투자펀드 등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대체상품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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