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예비협의 개최


-북․중․남미 등 미주 전역을 연결하는 포괄적 FTA 네트워크 구축 추진-

  
□ 11. 21.(월) - 22. (화) 양일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한-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 예비협의(exploratory dialogue)가 열린다.


 ㅇ 우리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이 수석대표를, 메르코수르측은 볼도리니 (Maria Cristina Boldorini) 아르헨티나 외교부 국제경제관계 차관을 수석대표로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메르코수르 4개 회원국이 참여한다.


  * 메르코수르(MERCOSUR): 1991년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국으로 출범한 관세동맹으로 역내 시장 통합 및 역외 공동관세 부과
   - 2012년 베네수엘라가 추가로 가입했으나, 대외 무역협상에는 미참여
 
 **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용어를 지양한다는 메르코수르측 방침에 따라 ‘무역협정(Trade Agreement)’으로 지칭하나, 통상적인 FTA와 유사한 개념


 ㅇ 이번 회의를 통해 수년간 답보 상태에 있던 양측이 무역협정 추진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시작한다.


□ 메르코수르는 중남미 인구의 45%(2억 8천 6백만 명)와 국내총생산(GDP)의 52.4%(2조 8천억 달러)를 차지하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시장으로 


 ㅇ ‘07년도에 추진했던 양측은 공동연구 결과에 따르면, 무역협정 체결시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최대 2%, 대(對)메르코수르 수출은 전자제품, 기계류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약 35억 달러 ~ 37억 달러 증가할 전망이다.


 ㅇ 특히, 중남미 지역 외 주요국과의 무역협정 체결 사례가 없는 메르코수르와 우리가 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경쟁국 대비 우리 기업들의 시장 선점으로 우리 상품의 경쟁우위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메르코수르는 그간 자국 산업 보호에 치중하며 역외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소극적이었으나,*


   * 세계 주요 교역국 중에서는 유럽연합(EU)이 유일하게 메르코수르와 무역협정을 추진 중(2000년 협상 개시 후 중단과 재개를 거쳐 여전히 협상 진행 중)


 ㅇ 최근 역내 국가들의 친(親)무역 성향으로의 변화 계기에 지난 6월 제2차 한-메르코수르 무역․투자협의체에서 협상개시 전(前)단계인 예비협의 개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다.


 ㅇ 이번 예비협의를 통해 양측은 무역협정의 기본 방향 및 협정문의 구성요소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 11. 14. ~ 18.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 계기에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실질타결 선언(11.16) 및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개선협상 개시선언(11.18)에 이어, 멕시코, 메르코수르와도 본격적인 예비협의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ㅇ 우리나라는 기존의 칠레(‘04), 페루(’11), 미국(‘12), 캐나다(’15), 콜롬비아(‘16년 발효)에 이어, 중미 6개국* 및 멕시코, 메르코수르를 포함하는 미주지역 전반의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 중이다.


   * 파나마,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 메르코수르, 멕시코 등 추진 중인 자유무역협정(FTA)이 모두 체결된다고 가정시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의 국내총생산(GDP) 시장규모는 현재 77.0%에서 82.1%로 증가하게 되며, 그 중 미주지역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34.4%에서 38.5%로 증가하게 될 전망


 ㅇ 최근 반(反)무역정서의 확산에도 불구, 전 세계에 자유무역 확산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부각하는 동시에, 북미와 중남미의 미주 전역을 연결하는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구축 및 전략적 교두보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