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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보수당 일부 의원, 탈퇴 통보 권한 관련 대법원 상고 철회 촉구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6.11.23
- 작성일
-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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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보수당 일부 의원, 탈퇴 통보 권한 관련 대법원 상고 철회 촉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영국 보수당 일부 중진 의원들이 Theresa May 수상에게 탈퇴 협상 개시전 영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정부가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를 철회하고 의회에 제출할 Brexit 승인 법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 이들은 정부가 법적인 다툼보다 법안 마련에 집중함으로써 탈퇴 절차를 조속히 개시할 수 있으며,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행정부 권한 축소의 우려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대법원에서 정부가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에 따라 패소에 의한 정부측의 부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 이에 대하여 영국 정부는 대법원 심리에서 최선을 다해 정부의 입장을 방어할 것이며, May 수상이 밝힌 바처럼 내년 3월까지 EU측에 탈퇴를 통보할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언급 한편, 영국 대법원은 영국의 EU 탈퇴 통보 권한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년 1월 발표할 예정 출처 : 폴리티코